헌법수호대 게시판

법적 반란은 법적으로 진압됩니다 !

검찰의 중립? 검찰의 반란? 안전장치는?

2021.06.08 20:31

검찰의 중립화 문제 검찰이 꼭 중립을 지켜야 한다면 왜 사법부 밑에 검찰을 두지 않고 법무부 밑에 검찰을 두었을까? 검찰은 정부의 정책추진 및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멀리 볼 것도 없이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이 앞장서서 헌법84조 깨고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검찰이 자기 정부에 대하여 공정의 칼을 핑계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사법부 밑이 아니라 법무부 밑에 검찰을 둔 것이 아닌가. 한국검찰은 정부위에 존재하는 어떤 사적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말로 중립을 지켜야 할 곳은 검찰이 아닌 사법부가 아닌가. 이런 사법부에 사적 조직이 있다는 사실과 이제 검찰에도 사적 채널이 있다면? 한 국가에 명시적 위계질서의 조직과 실질적 사조직이 따로 존재한다면 지금 꼭 한국과 같은 상황을 맞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것도 검찰 조직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일으킨 법적 반란이라면 그 나라는 무력반란보다도 천배 이상으로 피폐해진다는 것을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검찰의 중립화 헌법 정신을 떠들기 전에 각 조항의 실질적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의 위계질서 안에서 검찰권이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특수 조항의 우선 적용은 법치의 기본이다. 헌법 130조항이 순서가 있고, 각항의 무게가 동등하지만 적용대상은 절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 1조와 84조가 순서 외에 동등한 법적무게를 가졌다면 적용대상은 1조는 오천만 국민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고 84조는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므로 오천만의 무게만큼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설계한 사람들은 검찰의 법적 반란을 막기 위해서 헌법84조를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리라. 헌법 84조 대통령은 외환과 내란의 죄 외에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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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중립? 검찰의 반란? 안전장치는?
  • 작성자 : joshua.guahk
  • 작성일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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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guahk 2021.06.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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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guahk 2021.06.0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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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joshua.gua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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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guahk 2021.06.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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