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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 재건 격문]2026-03-15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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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헌법을 짓밟은 '비선 사법 권력', [민사판례연구회]를 즉각 해체하라!

2026년 3월 14일, 우리는 다시 절체절명의 순간에 섰습니다. 보수 정당은 지리멸렬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두 번의 보수 대통령 탄핵과 정권 실각이라는 비극적 역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이며, 그 중심에는 보수의 탈을 쓴 '비선 사법 권력', 현직 판사 사조직 [민사판례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49년 동안 학술 단체라는 가면 뒤에서 암투를 벌이며 국가와 사법을 농단해왔습니다. 200여 명의 현직 판사가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법과 정의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사조직을 구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순간, 법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독립성'은 무너집니다. 판사는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만 정의롭다는 헌법적 가치를 그들은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헌법 제84조(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라는 엄중한 보호막을 법 기술로 무력화하며 대통령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현대전의 탱크 기갑사단처럼 무소불위의 판결문으로 국정을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저희는 10년 전부터 이들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유의 프락치 공작과 궤계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우리가 100만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섰을 때도, 대통령이 온몸으로 저항했을 때도, 그들은 배후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란 행위는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민족 반역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의 반란 행위가 결국 좌파 사법 조직인 [우리법연구회]의 부활을 정당화했다는 점입니다. 헌법을 깨뜨리는 위헌적 행태를 보면서, 좌파 법조사조직 역시 용기를 얻어 재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우파 내부에 침투한 '변종 사법 권력'인 [민사판례연구회]를 즉각 해체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당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국민의 정당을 재탄생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반란 우파 매국 법조 [민사판례연구회]는 역사 앞에 참회하고 즉각 자폭하라! 너희들이 사라져야만 좌파 약탈 조직인 [우리법연구회]도 스스로 와해될 것이며,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100만 태극기들이여 다시 일어나. 10년동안 안 해본 유일한 전략과 전술로([민사판례연구회 해체]), 다시한번 끝까지 싸워 승리를 쟁취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입니다.


2026. 3.14

​헌법수호대 exe. 천각 곽여호수아

https://www.air365.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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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자꾸 해킹하여 못보게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에 아주 중요한 글 같습니다.

  1. <일반인의 변호사 고용 영업허용 – 서비스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2. 국가개조

그래서 여기에 두 글을 올려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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