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간이 흘렀으니 담담히 사건의 진상을 조망하여 봅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더 자세히 삽화와 내용을 새롭게 넣겠습니다. 늘 오셔서 확인하세요. )
오늘의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은 우연히, 온 국민이 저마다 열심히 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즉, 인과 관계가 명확한.
불법과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지 않은 결과이고, 이 범죄자들이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판사와 검사까지 범행에 개입하여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사건을 덮어버린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보겠다고 나섰다가 삶에 깊은 맛을 알게 된 저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 그림 도표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그 중에서도 저의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은 누가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을 만큼 과학적이고 수치적이며 사견이 개입될 소지가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수 많은 잘못된 억울한 사건과 같이 처리되었고 사적 조직을 가진 판사들과 일련의 공무원들의 작당으로 인하여
범죄적인 판결을 받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뒤로한채 사법운동에 매진하게 되었고, 이제 그 성과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봅니다.
2001년 저는 공기청정기 사업자였고, 10년 가까이 국내외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전에,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에 근무하다보니 제품의 오존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그 발생량을 늘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소량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제품에 코를 대고 맡았을 때 나는 정도의 비린내는 곧 공기중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에 대하여 매년 공기청정기 시즌이 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비린내가 많이 나는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직접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고한 글들이 언제나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잘 신고 되어 있었습니다. (10여건 이상)
그러던 2001년 미국에서 광고금지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가 마구 수입되어 온 일간지에 광고를 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고, 저는 당시 소비자보호원을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 알고서 수년간 신고를 했는데도 아무 조사가 없어서 , 저라도 나서서 막아야 겠기에 나서서 국민경고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회사를 지칭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었고, 세계 공통적인 내용으로 , 음이온 방식의 제품에서 나오는 오존, 즉 , 비린내를 주의 해야 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런 방식의 국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이 사건이 20년을 넘게 갈 줄은 당시에는 몰랐지요.
소비자보호원은 신고글을 모두 삭제하고 그런 신고나 내용없다고 오리발을 내고, 경찰은 물론 검사나 판사도, 그냥 오존량을 측정하여 조사하면 되는데
국내 기관의 검사서를 제출해야 믿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기관이라는 소비자보호원은 수년동안 신고한 글도 모두 삭제했는데 오존측정 조사를 할리가 없었지요 아, 당시 과장 한 분이 직접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하지요. “좋은 일 하려면 고생을 해야 한다”
바로 그 과장이 이 사건을 숨긴 사람이거든요.
그 후 기적같이 소비자보호원이 삭제한 글들을
웨이백머신(세계인터넷연구 : 비영리 국제기구)에서 찾아 내었고,
얼마 후에 갑자기 추적60분에서 찾아와 방송하자고 하여
추적60분에 방영되었습니다.(2005년 10월 19일) 그 내용은
공기청정기에서 나는 비린내가 오존이고 안전규정을 넘어섰고, 인체에 해가 된다는 사실과 , 소비자보호원에서 삭제한 신고글 12626번을 찾아내는 내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민형사 사건 단계는
- 형사재판이 2심 완료되어 종결되며 벌금 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오존에서 구해주려다가 검사의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기가막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인데, 2년 형사재판 하며 징역 6개월에 벌금 700만원 1심 판결했다가 자신들도 부끄러웠던지 2심에서 벌금 700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현금 1000 만원 주고 선임한 저의 변호사가 재판 끝내고 하는 말 한마디.
“재판 저렇게 하면 안되는데…” = 이 말한마디에 현금 1000 만원 들었습니다. ( 그 후 법조사조직의 농간으로 대법원 상고 못하고 판결확정됨 )
아, 이 판결전에 말로든 글로든 무엇으로든 말하지말라고 판결받았고 어겼을 시에는 1회에 300만원씩 벌금에 처한다는 판결을 처음 재판시작할 때부터 받은 상태였습니다.
2. 민사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진행중이었고, 추적 60분으로 진실이 소명되었는데도 재판지연으로 고통을 주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 승소하게 해줌
어찌되었든 진실이 소명이 되었고 ,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의 위자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가관도 아닙니다. 나중에 영화라도 한 번 만들면 대박치지 않을까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상하게 명백한 증거인 소비자보호원이 제가 수년전부터 신고한 글들에 대하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더 웃긴건, 피해자들이 갹출하여 선임한 저희 변호사가 계약약정까지 한 것을 무시하고 형사고소도 하지않고, 막무가내로 변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조사조직의 후원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마지막 재판날 재판장의 불법적 재판지휘를 보며, 변호사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시지요하고 했더니 절보고 신청하라며 그냥 법정을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피해자들은 보상은 커녕 얼마 안되는 위자료 소송에서도 막무가내 항소심 재판을 마칩니다.
나중에 대법원에 상고했더니 이것은 새발의 피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이것이 모냐(?) 하면 , 상고내용이 사건 같지가 않아서 그냥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한때 떠들썩한 사건인데 ,,, 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
2005년, 10월, 12월 추적 60분에 1개월 사이로 두 번 방영된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 대 국민 피해를 법조 사조직으로 조직적 은폐, 그 후 4개월 만에 발생한
강원도 평창군 봉평의 아버지 4륜 오토바이 교통사고에 다시, 또
법조사조직으로 조직적 보복 재판하여 땅과 집을 5년 만에 강탈함. (가해자 피해자 바꿔치기 수법)
여러분,,,,,,,,,,
이런 나라에 어떻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안 생긴다면 , 그것이 바로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인과응보.
젊은이들이 아이를 안낳는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 애를 낳아 노예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겠습니까?
아, 판검사가 되면 된다고요?
국민 모두 판검사가 되면, 그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적 60분 2차 방영후(2005년 12월 20일) 얼마있다가 (4개월 후) 시골 봉평에 계신 아버지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5년간 닦은 재판 실력(?)으로 진실을, 교통사고 현장을 눈으로 보듯이 밝혀 놓았죠. 그러나 사실과 진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명백한 법률조항의 존재자체도…
법조사조직에게 걸리면. 말입니다.
아버지 교통사고 대법원 판결
역시 박시환 대법관…
아,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법조항과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에 대하여
이렇게 판결합니다.
<개인의견>??? 법조항도 개인의견이라는 대법관 박시환
그렇게 봉평의 아버지 재산, 집과 땅을 5년 재판하여 빼앗깁니다.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5년, 봉평 아버지 4륜 오토바이 사건 5년,
이렇게 10년간 쉬지않고 민형사 재판에 올인합니다.
…….
1988년우리법연구회를 처음 만든 박시환 대법관에게.
이것이 바로 법조사조직의 존재이유이지요. 도적좌파법조 ,
이래서 법조사조직을 만든 것이지요.
사흘밤 사흘낮을 쉬지않고 이야기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저에게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신년 첫날에
대한민국의 정치 위에 법치를 바라보며
여기에 이 나라가 살 길, 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법많이 지키고 부자되세요.
감사합니다승리
승리영광!!!
2024. 1.1 맑고 싱그러운 세상 exe 곽춘규 여호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