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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기피신청 낸지가 20일이 넘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결정도 없이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 차제로도 이미 판결효력을 잃은 것이고 , 그 뿐 아니라 재판 진행중에도 판사가 심판의 입장에 선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기피신청서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책임은 재판장이 지겠다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피해자 여러분, 제가 기피신청서를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은 것은이 사법부의 위신을 생각한 것이었으나 이 재판장은 법을 떠나서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표하였으니
그 차제로도 이미 판결효력을 잃은 것이고 , 그 뿐 아니라 재판 진행중에도 판사가 심판의 입장에 선것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기피신청서에 잘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그 책임은 재판장이 지겠다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피해자 여러분, 제가 기피신청서를 여러분께 공개하지 않은 것은이 사법부의 위신을 생각한 것이었으나 이 재판장은 법을 떠나서 일말의 양심도 없다는 것을
그 스스로 공표하였으니
피해자 여러분은 아무 걱정마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깊은 관심으로 사려깊이 지켜봐주신 필립님,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승리는 님의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 마음고생 시켜드리는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말씀으로 오늘의 아픈 심정을 달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20 :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21 :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 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22 :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23 :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 |
2009.08.17 17:28:52
곽선생님!
기피 신청한것을 기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 인가요? 우리한테 유리 한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고생 하시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2009.08.18 11:51:32
핵심 증거와 핵심증인이 신청되자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였기에 재판장기피신청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피신청한 것을 기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의 무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판사는
불법적 재판을 진행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순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적 권한 남용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피신청한 것을 기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을 지키지 않고도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이고,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상의 무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판사는
불법적 재판을 진행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개인으로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가의 순결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공무원의 불법적 권한 남용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진실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난것 아닙니다.
아 ~~샤 아 앗 ! 이제 겨우 1라운드 끝났을 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재판장이 무슨 권한이 있으며 불법한 판결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