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자유와 법치 게시판>

1. 사건 배경: 2003년경 음이온 오존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끌었으나, 실제로는 인체에 해로운 오존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시 국내 기술로는 고전압을 이용해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오존이 필연적으로 발생했습니다136.

2. 정부와 언론의 대응: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등 정부 기관과 언론이 이러한 제품을 비호했습니다. 신고된 글들이 삭제되는 등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345.

3. 피해자 구제 문제: 참여정부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제법을 마련했으나, 피해자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사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7162.

4. 현재 상황: 2006년 환경부장관이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피해자 발표를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1.

이 사건은 정부와 법조계의 부패와 은폐를 지적하며, 피해자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