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동안, 경찰수사권 독립을 지지하고 운동했다. 그러나, 잘못되었다. 검수완박은 원상복구되어야 한다.

< 왜 경찰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운동을 해 왔는가?>

검사와 판사들의 무법적인 직권 전횡으로 인한 사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무소불위한 검찰의 권한을 경찰로 어느정도 이양하고 나면 권한 분산으로 인한 효과와 수사기관들의 상호견제 효과로 좀더 공정한 수사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난 20여년을 지지하고 또 직접 운동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로운, 처음 생긴 사건을 관할 서대문서에 신고했다. 당시 검수완박으로 온 나라가 한 참 시끄러울 때 였다.

두말하고 싶지않다. 경찰이 수사권한을 이양 받아서 공명정대하게 잘하는 모습을 보기위해서 검찰의 수사권 이양을 종용해왔다.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찰수사권 독립은

수사담당 경찰들이 판검사 처럼 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판사기피신청이나 검사기피신청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담당수사관 기피신청이다. (판사기피신청이 1년에 수백건 신청되지만 인용되는 것은 한,두건)

한번 수사 할당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담당수사관을 바꿔 주지 않는다. 청문 감사관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판검사와 비슷한 재판(위원회)을 여는데

60대로 보이는 청문감사관과 30대 젊은 경찰관 4명이서 재판처럼 진행한다. 그러고는 두 시간 후 기각이다. 수사경찰관은 바꿔줄수 없다는 것이다.

설사 해당 경찰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치자, 그래도 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수사받고 싶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다른 수사관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가용 인력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그런데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바로 직전에 했던 수사에서 전화 2통화로 사건을 종결한 수사관에게 또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싶은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물어 보았다.

도데처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대답은 자신은 시키는 대로 한단다…. 헐.

2300여명의 배울만큼 배운 검사들에게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 15만 명의 일반 경찰들이 검사처럼 하는 수사라니…

나도 나지만,, 우리궁민, 법을 깬 댓가를 혹독히 치르겠구나… 어찌할 꼬.

거악에 꼬리치며 부실수사와 국민 피해 가중하는 검수완박 당장 원상복구하라!

< 추가 글 2024.1.24 >

윗 글은 2023년 5월 26일 올린글이다. 8개월이 흘렀다. 추가로 당시에 신청했던

수사관 기피신청과 청문감사실에서 열린 기피위원회, 그 부당한 결과에 대한 검찰 고소장을 공개한다.

처음 담당수사관을 교체해줄 것을 요구한 이유와 이유서.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하여 배후범죄 조직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게 되었고,

직무유기로 담당수사관, 팀장, 청문감사관, 서대문 경찰서장까지 기소되어 재수사되는 놀라운 (?) 일이 발생한다. 20년 전에 오존 공기청정기 사건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며칠 뒤에 직무유기로 4명 모두 기소하여 서초경찰서로 재수사를 명했다고 통지서를 받는다. 이 사건은 빠른 결정통지와 같이 아주 간단하며 단순한 사건이다. 그냥 고소장과 증거내용 읽고 판단하면 되는 일이다.

서초경찰서에서 재수사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경찰을 고소해서인지 조사과정이 좀 부실하였다. 사건의 발단인 오존 공기청정기 진술이 나오자 바쁘다면 조사를 맺는다. 그리고 , 얼마후에 기각되었다. 즉각 기소했던 검사도 3개월 만에 번복한 것이다. 아래의 항고 이유에 해당하는 추가 진술서를 올린다.

이 사건의 배후 범죄조직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집요한지. 20년에 걸쳐서 대국민 범죄를 이어가며 불법적 범죄 사조직으로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결국에 국가를 침몰시키려하는지 보게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생긴 후에 우려했던대로 배후 범죄 사조직이 드러나고 있으니

국가수사본부는 70년 만에 극적으로 이양받은 수사권을 법률과 직업양심에 따라

성심껏 수사하여 국민의 고난한 삶에 새 희망과 힘을 부어주길 바란다.

그럼으로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수사권을 지키고, 국가정의를 바로세우는 경찰로 거듭태어나게 될것이다.

2024년 1월 24일 추가 글 및 첨부

맑고 싱그러운 세상 사법변혁 exe 곽춘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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