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께 올린 사법개혁 탄원서

이명박 대통령님께 올린 사법변혁 탄원서 

 그 결과
대법원의 공개적인 표명

대통령실로부터 우리 처에 이첩(2010. 9.30. 제 11465호)된 귀하의 민원 서신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 요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장이나 법원인사권자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또한,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줄 것 등을 바란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모든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구술심리를
     강화하여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법관들의 바람직한 언행과 적절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을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법원은 소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법령을 해석, 적용하여 제3자의
     의 입장에서 재판하는 사법기관이므로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령의 제.개정이나 입법에 관한 민원은
     입법권이 있는 국회(헌법 제40조)나 법률안 제출 권한이 있는 정부(헌법 제52조)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